행정심판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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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행정심판제도는 세관의 위법한 행정처분이나 그 밖의 공권력의 행사·불행사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법원에 행정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보다 간편하고 신속한 절차를 이용하여 그 구제를 요구하는 제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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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관의 처분에 불만이 있으신 분은 세관장에게 이의신청을 하거나 관세청장에게 심사청구 또는 국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청구인의 주장을 세관장이 받아들여 주지 않으면 다시 관세청장에게 심사청구 또는 국세심판원장에세 심판청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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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주 관세사는 부당한 과세 및 추징으로 인해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화주를 대신하여,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를 통해 화주의 권익을 보호하여 드립니다. |
관세에 관한 행정쟁송
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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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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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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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결정
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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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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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전 적부심사청구
 세관은 수입화주에
대하여 추징고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 고지서 발행 전에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도록 하고, 납세자가 추징내용에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추징을 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 권리를 원천적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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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는 세관이 발송하는 「 과세전 통지서 」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서 」2부를 작성하여
「과세전 통지서」를 발송한 세관에 제출함으로써 적부심사 청구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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