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환급의 방법

간이정액환급

   환급신청자격
   간이정액환급제도는 개별환급을 받을 능력이 없는 중소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고 환급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환급신청년도가 속하는 년도의 직전 2년간 매년도 환급액이 3억원 이하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서 제조한 수출물품에 대한 환급액 산출시 (내국신용장등에 의한 국내거래물품에 대한 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 발급시 포함)에 정부가 정하는 일정금액 (간이정액환급율표상의 금액)을 수출물품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의 수입시 납부세액으로 보고 환급액등을 산출토록 한 제도입니다.
   간이정액환급율은 수출물품의 세번부호(HS10단위)별로 전년도 평균환급액을 기준으로 수출업체 구분없이 책정·적용하는 것이어서 개별 수출업체의  입장에서 보면 과다 또는 과소환급이 발생하게 됩니다.
   국산원재료를 상대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업체에서는 과다환급으로 수출을 확대함으로써 수출용원재료의 국산화를 촉진할 수 있으나 지나친 과소환급업체는 수출자체를 어렵게 할 우려가 있어 수출업체가 원하는 경우에는 수출업체의 간이정액 비적용신청에 의거 수출업체별로 간이정액환급율표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간이정액율의 책정

   간이정액환급율은 수출물품 HS10단위별로 전년도 평균환급액(개별환급액)을 기초로 하여 금년도 수출물품에 대한 원재료 납부세액 산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즉 관세율 및 환율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 수출금액(FOB 10,000원)당 환급액을 책정하게 됩니다.

  환급액산출방법

   환급신청의 경우는 수출신고필증상의 FOB￦(원), 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 발급신청의 경우는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또는 특수신용장상의 물품금액10,000원당 책정한 간이정액환급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수출 신고필증상의 FOB￦(원)
                     --------------------------------     x    간이정액환급율
                                     10,000

   다만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를 발급 신청할 때 물품대금과 양도세액이 구분표시되지 아니한 경우는 다음의 공식에 의거 물품대금을 산출한 뒤 간이정액환급금 산출공식에 의거 산출합니다

                           원화로 표시된 내국신용장등의 거래금액
        물품대금 =    -------------------------------------
                           [ 1 + (적용할간이정액환급율)/10,000 ]

  간이정액율 적용제외 물품

   수출업체의 입장에서는 간이정액환급율표를 적용한 환급액이 개별환급방법에 의한 환급액 보다 적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관할지세관장장에게 간이정액환급 비적용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 개별환급방법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비적용승인을 받은 수출업체는 정액율표상의 모든 품목에 대하여 적용이 배제되고 품목별 선별 비적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간이정액 비적용승인을 받은 업체가 다시 간이정액환급을 적용하려면 비적용승인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환급기관장에게 적용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적용승인을 받은 자가 다시 비적용승인을 신청할 경우에도 2년이 경과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다만, 생산공정의 변경등으로 인하여 소요량계산서의 작성이 곤란하게 된 때 또는 정액환급율표에 의한 환급액이 개별환급액의 70%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수입물품을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에는 간이정액으로 환급신청시 개별환급액으로 신청할때 보다 환급액이 너무 과소 계상되기 때문에 간이정액율표의 적용을 배제시키고 있습니다
     

개별환급방법

   환급금의 산출방법 중 개별환급제도란 수출품을 제조하는 데에 소요된 원재료의 수입시 납부한 관세등의 세액을 소요원재료 별로 확인·합계하여 환급금을 산출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개별환급방법은 정액환급에 비하여 납부세액을 정확하게 환급할 수 있는 장점은 있으나 구비서류가 복잡하고 환급금 산출에 많은 시일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개별환급은 정액환급 대상물품이 아닌 수출물품에 적용됩니다

   적용대상

   개별환급방법은 우선적으로 정액환급율표가 적용될 수 없는 수출물품에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개별환급이 전체 환급실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환급금의 산출

   개별환급에 의하여 환급금을 산출하기 위하여는 수출물품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의 품명·규격·수량을 확인하여야 하는데, 환급특례법 제10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해서 업체에서 소요량을 자율산정하여 소요량계산서를 작성하여 환급금 산출에 이용합니다.

   개별환급의 제한

    개별환급제도는 수출물품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별로 수입시 납부세액을 산출하여 환급하는 것이므로, 원재료 수입시 납부세액 전부를 되돌려주는 것이 원칙이나 정책목적상, 환급금 지급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내산업보호등의 목적으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물품(원재료)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비율만큼 공제한 후 환급액을 지급하는 것이  개별환급금 지급제한제도입니다.
    일례로 아래와 같이 덤핑방지관세, 보복관세, 상계관세의 규정 적용을 받는 물품은 환급제한을 받는 물품입니다.
    그러나 정액환급시에는 지급제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  관세법 제51조(덤핑방지관세), 제63조(보복관세), 제57조(상계관세)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 물품
       -  제한비율 = 탄력관세율에 의한 관세액 - 기본세율에 의한 관세액

   부산물공제제도

    수출물품 제조과정에서 경제적 가치가 있는 부산물이 발생하는 경우 손모율로 인정된 부분에서 부산물이 발생함에도 소요된 수입원재료의 납부세액 전부를 환급함은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수출되지 않은 동 부산물 제조용 원재료에 대하여도 관세등을 환급함은 부당하므로 원재료 수입시 납부한 관세등의 금액에서 부산물의 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잔액을 환급해주는 것을 부산물 공제제도라고 합니다

    수출물품의 제조과정에서 발생된 부산물중 환급금에서 공제대상이 되는 부산물은 경제적인 가치가 있어서 판매되거나 자가 사용된 것을 말합니다.

         공제비율 공식

                                                          D
         부산물공제비율 = -------------------------------------
                                                A x C / B + D

         A : 부산물이 발생하는 당해공정에서 생산된 제품의 가격
         B : 부산물이 발생하는 당해공정에서 소요된 총 원재료의 가격
         C : 부산물을 발생시킨 당해 원재료의 가격
         D : 부산물의 가격
       (다만, A, B의 가격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D/C로, 위의 A, B, C, D의 가격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부산물 발생비율로 부산물 공제비율을 대신할 수 있음 )

납부세액의 증명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한 자가 직접 수출물품을 제조하여 수출하지 않고 수입원재료상태 그대로 또는 이를 제조.가공한 상태로 국내의 타회사에게  수출용원재료로 양도한 경우 이를 수출용원재료의 국내거래라 합니다.
  실질적인 수출액은 국내에서의 부가가치의 크기에 의하여 결정되며, 국내에서 제조·가공한 거래단계가 많을수록 부가가치가 커지는 것이므로 외화가득율 제고를 위하여 제조·가공을 거치는 국내거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지원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제조·가공을 거치는 단계마다 1년의 범위내에서 실제 소요된 기간만큼 연장이 가능하므로 국내에서 제조.가공을 거치는 단계가 많을수록 수출이행기간은 길어집니다.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제도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원재료를 제조·가공한 후 이를 수출물품 제조업체에 수출용원재료로 공급하는 때(중간원재료를 제조·가공하여 공급하는 경우 포함)에 국내거래공급자의 신청에 의거 동 공급물품에 포함되어 있는 기초원재료의 수입시 납부세액과 동 물품의 공급사실을 증명하는 제도로서 양수자가 개별환급방법에 의하여 관세환급 또는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를 발급신청시 납부세액증빙서류로 사용하는 서류입니다.

   이러한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를 관세환급시 납부세액증빙서류로 사용하려면 양수일로부터 2년이내에 수출이되어야 하고 기납증 발급신청시 납부세액증빙서류로 사용하려면 양수일로부터 1년내에 양도되어야 합니다 .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의 발급요건은 수출용원재료로 공급하여야 하고 공급물품이 공급업체에서 제조.가공되어야 하며 수입원자재로 제조된 물품이라야  합니다.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의 발급신청시에는 제조물품을 수출품제조용 원재료로 공급하였다는 국내거래 인정서류와 소요량증명서류 및 납부세액 증빙서류를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액환급율표에 의하여 양도세액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소요량증명서류와 납부세액증빙서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국내거래는 계약의 성립후에 물품공급과 대금의 지급으로 완료되는 바, 제조·가공을 거친 국내거래의 경우의 국내거래인정서류는 성질상 원자재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및 인도조건이 국내 기업체에 수출용원재료로 공급되는 경우의 수출신용장 및 수출계약서, 그리고 세관장이 수출물품을 제조/가공하기 위하여 거래된 것임을 인정하는 매매계약서에 한정되며, 물품공급과 대금지급 사실은 내국신용장물품수령증명서(내국신용장의 경우) 또는 양도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로 확인합니다.

  수출용원재료의 국내거래일은 정액환급율표 적용시에는 정액환급율표의 적용기준일이 되고, 개별환급방법에 의한 양도세액 산출시에는 수출이행 기간의 계산기준일이 되는 바, 국내거래일은 내국신용장 물품수령증명서상의 인수일 또는 세금계산서상의 거래일이 됩니다. 만약 물품수령증명서상의 인수일 또는 세금계산서상의 거래일과 실제 물품을 거래한 날이 다르면 실제거래일이 국내거래일이 됩니다. 이 경우 물품수령증명서 또는 세금계산서상의 여백에 실거래일을 기재하고 날인하면 됩니다.

  국내공급물품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의 수입시 납부세액 산출방법은 환급액 산출방법과 동일합니다.
  국내공급물품의 제조업체가 간이정액대상업체이고 공급물품이 정액환급율표 (간이정액 및 연산품정액)에 게기된 물품이면 정액환급율표를 적용하여야 하며,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개별환급방법에 의하여 양도세액을 산출합니다.   한편, 2002.1.1부터는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의 발급대상을 "수입원재료 또는 중간원재료(수입원재료와 중간원재료 포함)를 사용하여 생산한 물품을 수입신고수리일(중간원재료의 경우에는 구매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출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것으로서 수출자가 환급받고자 하는 경우"까지 확대하였습니다.

   분할증명서 제도

   수입신고필증분할증명서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원재료를 제조·가공하지 않고 수입한 원상태대로 수출용원재료로 국내공급하는 경우에 공급자의 신청에 의거 세관장이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원상태국내거래는 수출물품의 외화가득율 제고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아니하므로 수출이행기간의 연장등 각종 지원조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입니다. 수입신고필증 등 분할증명서는 원상태로 공급하는 때에 발급하는 것이므로 소요량증명서류가 필요하지 아니하며 정액환급율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양도세액의 산출은 수입신고필증 상의 단위당 납부세액 (납부세액/수입 수량)에 공급수량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발급신청시의 구비서류로는  국내거래인정서류와 수입신고필증(수입분증 포함) 및 신청서입니다. 국내거래증명서류에는 다음 중 하나를 구비하면 가능합니다.

         ①물품수령증명서가 첨부된 내국신용장
         ②세금계산서가 첨부된 구매확인서
         ③세금계산서가 첨부된 매매계약서
         ④세금계산서가 첨부된 양도승인서, 물품배정서 또는 비축물자 배정통지서

기초원재료납세증명분할증명서

   내국신용장등으로 구매하여 기납증이 발급된 물품을 제조, 가공하지 않고 매입한 상태대로 수출용원재료로 공급하는 경우에 공급자의 신청에 의거 세관장이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기초원재료납세증명분할증명서를 수입신고필증분할증명서와 비교하면 수입신고필증분할증명서는 수입물품을 제조, 가공하지 않고 원상태로 공급하는 때에 이용됨에 비하여 기초원재료납세증명분할증명서는 국내에서 제조된 물품(기납증)을 수출용원재료로 공급하는 때에 발급됨이 다르고, 또한 수입분증은 수출이행기간의 계산기준일이 당초 수입신고수리일임에 비하여 기납분증은 당해물품의 매입일(양도일)로부터 2년내에 수출하면 되는 것이 다릅니다.
  기납분증도 수입분증과 같이 원상태로 공급하는 것이므로 소요량증명서류가 필요하지 아니하며, 정액환급율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납증상의양도세액/기납증상의양도물량×공급수량
      국내거래인정서류와 기납증(기납분증 포함)을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국내거래인정서류는 다음중 하나를 구비하면 가능합니다.
 

      ①물품수령증명서가 첨부된 내국신용장
      ②세금계산서가 첨부된 구매확인서
      ③세금계산서가 첨부된 양도승인서
      ④세금계산서가 첨부된 매매계약서

   평균세액증명서 제도

  평균세액증명제도는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나 분할증명서와 같이 국내 거래된 수출용원자재에  대한 관세등의 납세를 증명하는 서류가 아니라 당해 수출업체에서 그 달에 외국으로부터 수입하거나 국내에서 매입한 수출용원재료를 HS10단위별로 통합함으로써 규격확인을 생략하고, 전체물량의 단위당 평균세액을 산출하여 환급함으로써 개별환급절차를 간소화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개별환급방법에 의한 환급액산출에 있어서 규격확인때문에 구비서류와 환급절차가 복잡해짐을 개선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입니다.

  평균세액증명서 발급대상물품은 내수용원재료가 아닌 수출용원재료로 수입한 물품 또는 국내에서 매입한 물품이면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평균세액증명제도는 환급대상이 될 수 있는 각각의 세액증명서류 (수입신고필증·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수입면장분할증명서 및 기초원재료  납세증명분할증명서)를 환급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HS10단위별로 통합한 것이므로 통합 후에 환급이 가능하여야 하며, 통합으로 인하여 과다 또는 과소환급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따라서 수출용원재료로 수입하였다 하더라도 수입신고필증상 기재된 품명의 HS10단위가 기타로 분류되는 물품, 소요량이 규격에 따라 상이한 물품, HS10단위별로 평균세액증명서를 발급하기 곤란한 물품은 평세증발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평균세액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하여는 먼저 세관장으로부터 평균세액증명서 발급대상물품으로 지정을 받은 후에 평균세액증명서를 매월별로 지난 달의 수입 또는 국내에서 매입한 수출용원재료를 HS10 단위별로 발급 신청하여야 합니다. 대상물품의 지정신청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평균세액증명서는 당해 수출업체에서 수입한 물품의 수입신고필증 또는 국내에서 매입한 수출용원재료의 기납증을 매월별로 통합한 것이므로 동 증명서 발급지정 업체에서는 평균세액증명서 이외의 납부세액증명서류에 의해서는 환급을 할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다만, 수출용으로 수입(국내 구입분 포함)한 원재료 전량을 평세증으로 발급받아 사용된 경우 내수용 수입신고필증은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수용 수입신고필증에 의한 단위당  평균세액이 내수용 수입신고필증상의 수입신고 수리일이 속하는 달의 수입분에 대한 평균세액 증명서에 의한 단위당 평균세액보다 작거나 같을 경우에는  내수용 수입신고필증에 의한 납부세액을 그대로 인정하고 많을 경우에는 평균세액에 의한 단위당 평균세액만큼만을 인정합니다.

  수출이행기간의 계산에 있어 평균세액 증명서을 발급받은 물품에 대하여는 그 수입신고 수리일을 매월 1일로 간주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평균세액 증명서 발급업체의 환급기관은 관리를 위하여 지정된 환급기관에 한정됩니다.